화장품법, 왜 알아야 할까? 👀

복잡한 화장품법, 이것만 알면 기본은 잡힌다! 📄

2025.09.12

화장품법 _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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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콘텐츠 , 기억하시죠?

이 시험은 특히 화장품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화장품법 체계를 확실히 이해하는 게 필수예요.

하지만 화장품법은 워낙 문장이 딱딱하고 복잡해서

처음 접하면 부담스럽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의 기본, 화장품법 체계와 구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화장품법,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화장품법은 큰 틀에서 다음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화장품법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가장 상위 법령
화장품 관리의 기본 원칙과 큰 틀을 규정

👉🏻 ex. 화장품을 팔려면 책임판매업자가 있어야 한다

즉, 누가 화장품을 팔 수 있는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같은 큰 틀을 정함

2️⃣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

👉🏻 ex. 책임판매업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가

법률에서 큰 방향만 정했다면, 시행령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는 단계

3️⃣ 시행규칙(총리령/부령)

시행령을 더 세분화해 실제 행정 절차를 담은 규칙
화장품의 표시·광고,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실무와 밀접

👉🏻 ex 1. 단상자(외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 – 제품명, 전성분, 사용기한 등

ex 2. 광고 문구에 어떤 표현은 금지된다

즉, BM이나 제조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규정이 여기 포함됨

4️⃣ 고시(식약처 고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세부 기준과 기술적 요건

👉🏻 ex.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준, 안전성 시험 항목 등

선크림 SPF·PA는 어떻게 시험해야 하고 표기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제출 기준 등

즉, 실험실에서 어떤 시험을 하고, 라벨에 어떻게 숫자를 적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규정

5️⃣ 가이드라인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실무에서 참고해야 하는 권고 지침
심사 준비, 안전성 자료 제출 등 실무 가이드를 제공

👉🏻 ex.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작성 시 권장하는 서식,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사례집

“안 지켜도 불법은 아니지만, 안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 있음”

이렇게 화장품법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가이드 라인 순으로 가면서

점점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화장품법 🤓

1) 선크림 규정, 뭐가 있을까? 👀

A. 선크림이 왜 ‘기능성’인가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효능은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근거)

B. 어떤 자외선차단 성분을 쓸 수 있나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정리됩니다.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성분 등)

C. SPF/PA는 어떻게 시험·표시하나요?

시험·표시의 큰 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세부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2) 단상자(외부 포장) 글자 크기, 어디에 뭐가 적혀있나요?

A. 필수 표시항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외부 포장(단상자 등) 필수 기재사항의 ‘큰 틀’을 정합니다. (제품명, 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 전성분, 제조번호·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 소용량 예외(≤10 mL/g), 테스터/비매품 포장 예외도 같은 조문과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도 시험·실무 관점으로 항목과 예외가 정리되어 있어 빠른 검토에 좋아요.

B. 글자는 몇 pt로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숫자(pt)를 명시한 대표 조항은 ‘전성분(Ingredients) 표기’입니다. ‘전성분은 5포인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외 항목은 고시·지침에서 가독성 원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e-라벨 시범사업 안내에서는 제품명 10pt 권장, 나머지 7.5pt 권장 등 권고 기준이 제시된 바 있어요!

👉🏻 실무 팁: 전성분은 5pt 미만 금지, 나머지는 가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C. 폰트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